작성일 : 15-01-27 14:49
PCT를 통한 국가별 특허 출원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2,887  

특허는 국가별로 출원되어야 함.

 -하지만,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의 국제 특허 출원(PCT)을 통하여 특허를 출원하게 되면 30개월 까지 본인의 제품과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국가에 가장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짐.


O alibaba.com aliexpress.com과 같은 미국 이외의 국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대형 온라인 판매 업체들로 인해 점점 커지고 있는 국제 시장에서 어떻게 본인의 제품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임. 

 -국제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좋은 기회처럼 보일 수 있음.

 -이것은 본인의 제품을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판매하는 이상적인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조품들로 부터 본인의 제품을 지킬 필요가 있음.

 -모조품 유통업자들도 역시 위와 같은 온라인 판매 업체들을 통해 미국 이외 지역에 모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모조품들로부터 본인의 제품을 지킬 필요가 있음.


O 만약, 해외 제조업체와 함께 비즈니스를 할 경우, 해당국가에서 특허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미 다른 국가에서 제조하고 있는 제품을 미국 내에서 판매할 경우에도 특허 등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O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전, 해당 국가의 매우 다른 문화와 시장 환경을 평가 할 필요가 있음.

  -비즈니스에 뛰어들기 전, 해당국가에서 본 제품의 수요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장조사가 필요함.

  -일부 국가는문화적으로 유사하여 제품의 가벼운 수정만 필요할 수도 있음.

  -아울러, 현지 유통 업체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것 같은 실질적인 장애물 극복이 필요함.

  -국제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기 전, 그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국제적으로 본인의 제품을 판매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도, 모조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업체는 우리 제품을 가지고 해외 시장을 노리고 있을 수 있음.

  -중국 내 Taobao, Aliexpress 같은 온라인 판매 웹 사이트에 게재된 불법 모조품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중국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과 제조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음.

  -중국 특허를 기반으로 이런 웹 사이트에 올려진 모조품들을 사이트에서 삭제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침식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러한 모조품 유통을 방치해두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함.

 

O 다행히도, 특허 협력 조약(PCT)을 통하여 해외 국가에서 본인의 제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이 다소 간단해짐.

  - PCT는 대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간에 합의에 따라 표준의 일관성을 충족하기 위해 세계 대부분 국가의 특허 사무실을 통하여 공통적인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음.

 

O 미국에서 특허 가출원부터 시작 할 경우 PCT출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 1년이 주어짐.

  -미국에서 가출원한 날짜로부터 30개월내에 특허를 신청할 국가들을 선택해야 함.

  -원 출원서가 영문으로 작성 되었다면, 몇몇 국가에서는 번역이 필요할 수도 있음.

  -또한, 일부의 국가에서는 기한을 연장해주기도 함.

 

O 본인의 제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 PCT 출원을 바로 할 수도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외 시장을 개발하는데 30개월 보다 오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발명가들은 특정 해외 시장에서 제품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전에 특허 신청을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함.  

 

O 본인이 미국으로의 사업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국제 발명가 또는 제조 업체일 경우, 본인의 제품을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어느 곳에서 공개하거나 판매하기 전에 변리사 또는 변호사와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함.

  -미국 혹은 본인의 국가 중 어느 곳에서 가출원을 신청하느냐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며 불행히도, 각각의 케이스마다 개별적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해결책은 없음.

  -다른 고려 사항은, 각 시장에 맞게 제품을 개조한다면, 이러한 변형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IPWatchdog

  - Mark Nowotarski, An International Economy Means I Need An International Patent, Right?; 2014 12 13;

http://www.ipwatchdog.com/2014/12/13/an-international-economy-means-i-need-an-international-patent-right/id=52620/

 

출처: IP-NAVI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