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공상총국이 최근 2013년도 공정경쟁의 원칙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치킨 부정경쟁 사건 단속 실적을 공표했다.
공상총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전국 공상행정 관리기관에서 수리한 악의적 상표 선등록 사건은 전년도 대비 127.4% 증가한 1,826건으로 그 중 40%는 타인의 일정한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를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에 선등록 한 사례이다.
통계수치에 따르면 2013년 단속, 처분한 지재권 침해 사건은 6만 5,900건으로 부정경쟁 사건 전체의 6.4%를 차지한다. 그 중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건은 일반적으로 상호, 상표, 포장, 영업 비밀 등 여러 가지 권리가 복잡하게 엉켜있어 이런 침해행위의 성질을 판단하여 적절한 처벌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
2013년 공상총국이 수리한 상표 분쟁사건은 합계 14만 4,200건으로 전년도 대비 174.6% 증가하였으며 그 중 복잡한 사건의 건수는 지난해 전년도 대비 268.9% 증가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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