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대법원 판결, 공중파 방송 스트리밍은 저작권 침해
□ Aereo 와 방송사 공방전
O New York시에 본사를 둔 Aereo의 시스템은 수천개의 작은 안테나가 각각 2개씩 가입자에게 할당되어 공중파 방송을 받아 이것을 복사한뒤 원격으로 가입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프로그램이을 실시간 혹은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 전송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임.
O 지난 6월 25일 미국 방송업계는 물론 IT업계의 큰 관심사였던 Aereo케이스에 대해 미국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자에게 TV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행위는 ”Public Performance”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결을 내림.
- 이는 Aereo의 송신 서비스를 위법으로 보고 Aereo사를 방송사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판결임.
O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이 공중파 방송을 내보내며 이것을 수신하는 것은 무료지만 케이블 회사가 이것을 받아 재전송하기 위해 저작권자에게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반면 Aereo는 기존의 케이블회사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business를 하면서도 다른 케이블사들과 달리 재전송에 대한 막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은 채 저작물(TV프로그램)을 공중에 재전송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 시켜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방송사의 소송은1심과 2심에서 기각되었으나 이번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은 Aereo의 위법성을 분명히하는 계기가 됨.
□ Aereo, 패소에 이의 제기
O Aereo 측은 자신들은 안테나를 임대한 가입자들에게 TV시청을 위한 기술을 제공했을 뿐이며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시청한 책임은 플레이를 클릭한 시청자 개개인에게 있다고 반발 함.
- 하지만, 대법원은 문제는 기술을 제공한Aereo서비스의 성격이 아니라 저작권법을 벗어 난 Aereo의 활동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결론 지음.
- 이번 판결은 1984년 저작권법과 관련된 Betamax 케이스 (Sony vs. Universal Studios) 이래로 TV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방송사들의 사업을 안전지대 밖으로 내몰 수 있는 숨막히는 혁신의 한 부분으로 역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임.
O 한 대형 케이블사는 Aereo의 서비스가 합법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자신도 Aereo와 유사한 기술의 도입을 고려할 것을 시사하기도 함.
- 하지만, 이 판결은 방송사들의 위협적인 요인이 되는 Aereo와 모방 서비스를 근절 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다른 인터넷 스트리밍 및 클라우드 기반으로 business를 하는 업계에도 치명타가 될 것임.
□ 패소 후 계속 되는 Aereo의 법적 공방
O Aereo는 방송사들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계속해서 운영하기를 원하지만 이는 Aereo사가 비용을 감당 할 수 있을 때 상황이고 한달에 $8에서 $15이라는 낮은 서비스 이용료를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하지만, Aereo측은 이번 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적 대응에 나설것으로 보임.
- Aereo 회장 Kanojia는 고객들에게 편지로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급히 요청함.
- 이 편지에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에서 사람들의 자유 의사에 따라 공중파 TV에 접속하는 안테나 사용을 저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실망적인 일이며 왜 클라우드 기반의 안테나 접속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여야 한다며 고객들을 설득시킴.
- 최근 이를 옹호하는 웹사이트(protectMyAntenna.org)에 대법원 판결 내용을 업데이트하여 판결에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사용자들에게 그들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탄원글을 올릴 것을 부탁함.
O Aereo의 스트림 TV 착수의 새로운 법적 방침은 이번 판결에 순응하며 판결이 지닌 의미를 적용, Aereo 역시 타 케이블사가 소유한 저작권 라이센스를 받을 것을 제기하는 것임
- Aereo는 생존을 위해 그 논쟁점을 달리하여 이 싸움을 하급법원에서 계속 진행 할 계획임.
출처: IP-NAVI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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